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 구조조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추진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사업성 평가 대상이 확대된다.

부동산 PF 대출과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대상 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까지 늘어났다.

사업성 평가등급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230조원)를 고려해볼 때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은행·보험업권 10개사는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부동산 PF 경·공매 매입 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향후 상황을 보면서 최대 5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재가동하고 이를 통해 PF 시장 정상화를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건강검진을 진행한 후 약도 먹고 운동도 시켜서 만성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