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3일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점검, 하반기 관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5%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월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이준수 부원장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와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 목표 수립, 관리체계 등을 중점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2~3% 수준으로 설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심사 관행이 안착돼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DSR 규제의 내실화‧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와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준수 부원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밝혔듯 금감원은 정부, 금융당국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