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전 분야에 2028년까지 38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의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북미에 시설투자를 할 경우 금리·보험료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1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차세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에 736억원이 투입된다.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 등 나머지 용도로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재활용을 위해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를 회수하기 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수거·운반· 보관 기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등을 규정한 지원법도 내년 중 마련한다.

또한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억원을 투자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21개월 걸리는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까지 단축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차전지용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