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금감원
▲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금감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총선용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재개 조건으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공매도 재개는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 체계 구축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 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총선용 일시적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4일에도 "오는 6월까지 금지 후 선거 끝나면 풀릴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를 연이어 밝히며 금지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 수준이 쟁점이 되면서 금융감독원 주축의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공회전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확실한 대책을 주문했기 때문에 TF가 뭐라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과 유관기관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지만 관계기관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매도자가 아닌 제3자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들여다 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유관기관들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데 이어 최근 글로벌 IB 2곳의 500억원대 불법 공매도가 추가로 적발되며 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TF에선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 자체적으로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를 두고 더 이상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하거나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머니(Safe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