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전기차 구매 지원도 확대

▲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성능보조금을 100만원씩 줄이기로 했다. ⓒ 환경부
▲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성능보조금을 100만원씩 줄이기로 했다. ⓒ 환경부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이 최대 6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성능보조금은 줄이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 승용차에 대한 성능보조금 단가는 차량 크기와 관계없이 100만원씩 줄었다. 중대형차는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소형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초소형은 3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감액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한다.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기존 450km에서 500km까지 늘리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크게 줄인다.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 대해선 지원을 확대한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II)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배터리 효율과 환경성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배터리안전보조금이 신설됐다.

또 충전시설 확충 유도를 위해 충전기 실적에 따른 충전인프라보조금은 지난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고 혁신기술보조금은 5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됐다.

영업용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은 확대한다. 택시용 구매 추가 지원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린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개편안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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