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먼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스스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한다. 2년 차부터는 전년도 계획과 이행 평가를 포함하고 계획이 변경될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기업 스스로 자사 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하는 현황 진단과 이를 기반으로 3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와 도달 시점을 설정하는 목표 설정, 구체적인 경영전략 방안과 추진 일정을 세우고 목표계획 간 연계성을 담은 계획 수립, 주주 등 외부의 피드백을 담은 이행평가·소통이 포함된다.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 여부와 투자자 소통 노력을 추가로 기재한다.

매년 5월엔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10여곳을 선정해 5종의 세정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세정지원 혜택엔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 승계 컨설팅의 지원책이 제공된다.

하지만 배당 확대 시 세액공제나 세금 감면 같은 파격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금융시장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국세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세금 우대가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세금 관련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받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선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세제 혜택과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은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반영됐다.

27일 오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5% 내린 2643.05로 나타났으며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0.71% 내린 861.25를 기록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혔던 보험·은행·증권업체의 주가도 일제히 1.0% 안팎의 하락률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형식적인 계획 수립과 공시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기업 스스로가 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