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유행 때 한시적으로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사업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사업은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대신 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폐업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 요금을 내는 데 쓸 수 있는 이용권인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소상공인이 내는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장기 저리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화폐 발행 비용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소비자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물건을 살 때 물건값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실현을 위해 금융 지원 등에 4조2000억원, 지역 화폐 발행 확대에 6000억원 등 매년 5조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 예산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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