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과 금융권이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의장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금용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 의장은 "금융과 통신 채무 동시 연체자는 금융 채무 연체자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 크다"며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조정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