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대폭 올린다.

전통시장 사용액을 포함한 전체 카드 공제 혜택은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2022년 귀속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국민은 1226만명에 달한다.

당정은 예산 3000억원을 들여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최근 1년 동안 낸 이자 가운데 금리 5%를 초과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주기로 했다.

당정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에 대해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높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25%, 35%에 달한다. 지난해 임투 도입으로 기업들이 받은 세금 감소 효과분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재계에선 지난해 고금리 환경 등으로 1년 내 투자를 단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꾸준히 토로해왔다.

당정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과 임투 연장을 위해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