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를 포함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전국 339㎢(1억300만평) 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해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건축물의 신축·증축 높이 등이 제한된다.

국방부가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지정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 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339㎢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역 주민들은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당장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군사보호구역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도 묶여있기에 아파트, 업무 시설 등을 지으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