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의사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거주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계획 때문에 집 한 채를 가진 서민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하는 등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승된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도 공개했다. 

정부는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남은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와 청년·서민층 주거비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도시재생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의사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며 시행된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 계획도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에 격차가 있고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서울의 도시 혁신으로 파리·뉴욕·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