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돼 실수요자들은 변경된 조건에 따라 대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화와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와 신규 아파트 잔금대출이 축소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 구매 시 최대 2억5000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6억원 이하 집에 4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혜택이 중단되며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도 제한된다.

'방 공제' 면제가 없어지면 수도권 아파트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현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해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공제한 3억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매매계약을 다음달 1일까지 체결한 경우 기존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달간 유예 기간을 두었다. 임차계약이 남아있어 즉시 입주가 어려우면 방 공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방 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디딤돌대출을 통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대출도 내년 하반기부터 제한된다.

이는 준공 전 담보를 잡기 어려운 상태에서 은행이 먼저 돈을 빌려주는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번 정책대출 조정은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난 9월까지 디딤돌 대출 집행액은 22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8조원) 3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주택 구매자가 대출을 활용해 구매한 주택을 팔면서 발생한 연쇄적인 '상급지' 이동이 서울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대출액이 이번 조치로 인해  3조원 감소하고, 내후년부터는 5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며 앞으로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개의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의 전세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930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 분할상환식 주택단보대출을 받은 신용자의 점수는 940점에 가까웠다. 주담대‧전세 포함 가계대출이 올해 평균 936점을 찍었다.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점수는 923점, 신용한도대출 또한 평균 944점으로 고신용자들이었다.

금융권이 갈수록 신용점수를 올리고 있어 900점 넘는 고신용자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대출을 위해 심사 조건을 까다롭게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